인권보호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적 명제이지만,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실용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사회는 1776년 독립 이후 국내외의 갖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법부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호해온 결과이다. 판결을 통해 되돌아본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법치 국가로 발전하는 데 참고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