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LSE)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 역임 주요 저서: 정당론,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등 다수
<세금과 선거> - 2007년 3월 더보기
세금 이슈는 그 속성상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다. 그런데 세금 부과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은 더욱 정치적이다. 평등과 분배를 강조한다면 가진 자들로부터 많이 거두어들여야 할 것이고, 효율과 성장을 강조한다면 경쟁력을 가지도록 덜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세금 정책은 형평과 효율, 좌와 우의 정치를 가르는 핵심적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