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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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 로버트 라이시 (지은이),안기순 (옮긴이)김영사2016-08-12원제 : Saving Capitalism: For the Many, Not the Few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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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에 대항할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샌더스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던 경제학자, 우리에겐 <슈퍼자본주의> 등으로 유명한 로버트 라이시의 최신작이다. 이번 책에서 그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 재앙이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1930년대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부는 세금과 이전지출을 통해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를 재분배해왔지만 소득 격차는 더욱 심하게 벌어졌다. 그는 이제 시장이냐 정부냐는 케케묵은 논쟁에서 벗어나, 누구를 위한 시장과 정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임을 강조한다.
상위층의 영향력 역시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라이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따라서 부자 증세와 같은 사후적 재분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근본적인 소득 증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그는 CEO의 급여 비중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방법, 중간소득의 절반까지 최저임금 인상하기, 노조 활동 보장과 가입 활성화,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기간의 축소, 반독점법 강화 등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 경영 MD 홍성원 (2016.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