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과목 중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형소법)으로 구성된다. 형법과 형소법의 중요 개념과 쟁점들이 출제된다. 경찰공무원시험도 형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법의 중요 쟁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면 변호사시험이나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사례(스토리)를 통해 형사법의 핵심 개념과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해가 쉽지 않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쟁점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선별했다.
이렇게 선정한 22개의 주제의 쟁점이 담긴 사례(스토리)를 제시하고 사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자세하게 설명한 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탐구과제를 제시했다. 형사법의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형사법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시험에도 대비하며 비판적인 안목도 가지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다.
형사법이 무엇이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책을 통해 형사법의 본질을 깨닫고 형사법의 핵심 개념과 쟁점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져서 (경찰)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쉽게 합격하고, 이후 실력있는 형사법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혹시 이 책에 오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pdhyun@kookmin.ac.kr)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2024년 3월 5일 -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