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문제와 경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이 중요하다. 경제이론이 없으면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오는지, 왜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높고,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낮은지, 왜 경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왜 어떤 기업은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망하거나 쇠퇴하는지, 실업은 왜 발생하는지, 물가는 왜 오르는지, 경제는 왜 쇠퇴하는지, 경제위기가 왜 발생하는지,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 등 이런 수많은 경제현상과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또 경제이론이 없으면 제기되는 주장들과 정책제안들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별하지 못하고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경제이론이 없으면 깜깜한 밤중의 길을 불빛 하나 없이 걷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이론이냐이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일 것이다. 사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실업, 인플레이션, 소득불평 등, 빈곤 등의 경제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제이론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에 대한 많은 경제이론들이 나왔다. 문제는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느냐에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
사실 그러한 목적으로 2012년에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새경제학원론>을 냈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과한 탓에 그 책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다 보니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통해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의 상당부분과 국제경제, 그리고 경제사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새경제학원론>을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 강의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이 책을 썼다.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강의하면서 보충해야겠다고 생각한 내용도 이번에 포함했다.
굳이 이렇게 한 한기 강의용으로 만든 이유는 지도와 같은 경제학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도를 보는 것처럼 경제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사고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미디어와 정치인들의 일상적인 주장들을 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다. 경제학에 대한 일관된 체계는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나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지금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은 이론들을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배우는지 모른 채 그저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치 망망대해에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경제학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해매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현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책은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고학년 학생과 대학원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과 모형을 이용해 경제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완전경쟁 모형이다. 완전경쟁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교환활동에 참여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산자든 소비자든 경쟁자보다 거래 당사자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산자는 경쟁자보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익을 얻는다. 소비자는 경쟁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참여자들의 행동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경제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시장과정으로서의 경쟁이 자원 배분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확실성의 세계를 가정하는 완전경쟁 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그 근본 속성인 현실은 항상 문제가 있는 세계일뿐이다. 그리하여 시장은 항상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정부 개입은 필수라는 식의 결론을 낸다. 사람들이 갈수록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경제학을 멀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이론 때문이다. 본 책은 보다 현실적인 개념과 이론을 이용해 경제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기존 교과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분절이다. 물론 최근에는 미시경제학에 기초를 둔 거시경제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으나 아직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를 다른 것으로 알고 그 둘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책에서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를 연결해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과 시장과정이다. 많은 교과서에서 미시경제학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다가 거시경제학 쪽에 가면 이러한 개념들은 살며시 사라지고 무슨 학파, 무슨 학파 등을 따지면서 배운다. 그러다 보니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격과 시장과정을 이용해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을 모두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책의 거시경제 부분에서는 케인즈 경제학, 통화주의 경제학, 합리적 기대 경제학 등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본다는 시장경제원리, 즉 가격과 시장과정의 관점에서 거시경제를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다시 말하면 가격과 시장과정의 개념을 이용해 거시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희소성,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문제와 함께 경제학적 사고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시장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산권의 개념과 역할을 소개한다. 그리고 교환, 분업과 비교우위, 거래비용을 다룬다. 이것들 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명령경제체제를 비교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수요와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의 법칙, 그리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해서 다룬다.
제4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공급과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공급의 법칙,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동태적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수요와 공급이 변했을 때 시장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루고, 몇 가지 사례들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5장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임대료통제와 같은 가격상한제와 최저임금제와 같은 가격하한제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다. 또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의 효과와 정부의 보조금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논의한다.
제7장에서는 코즈의 이론에 따라 기업이론을 설명하고, 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이윤과 손실의 시스템을 설명한다. 그리고 불확실성 하의 기업의 의사결정을 논의하며 기업가의 기능과 기업가의 정신에 대해 다룬다. 이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제8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명한다. 가격수용자, 가격설정자의 가격책정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기업의 가격차별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9장에서는 경쟁과 독점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에서 완전경쟁 모형의 비현실성을 논의한다. 시장점유율의 의미와 독점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하며, 독과점 규제의 몇 가지 사례를 다룬다. 그리고 독점과 관련된 카르텔과 약탈적 가격에 대해 논의한다.
제10장에서는 시장의 불완전성의 문제, 즉 공공재,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다루며, 스티글러의 포획이론을 이용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부실패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제11장부터가 거시경제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GDP의 개념과 GDP 측정 방법, GDP디플레이터, 그리고 GDP의 한계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다른 개념들, 즉 GNI, 국민처분가능소득, 가계총처분가능소득 등을 논의한다.
제12장에서는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다룬다. 실업률 측정, 실업의 종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과 종류, 인플레이션의 효과, 그리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인 필립스곡선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에 경기순환의 개념, 경기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제13장에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폐에 대해서 다룬다. 화폐가 어떻게 생성되어 변천해왔는지, 화폐가 경제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 또 화폐량의 측정, 화폐 창출 과정, 통화승수, 그리고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통화팽창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룬다.
제14장에서는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1930년 대공황, 그에 따른 경제정책이 다뤄지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붐과 버스트가 왜 발생하는지를 논의한다. 붐과 버스트에서 이자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시간선호와 이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자율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그것에 비춰 통화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리고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되는 재정정책과 그것의 문제점을 다룬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경제안정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제15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했던 정부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제16장에서는 경제성장의 원천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각국마다 다른 이유를 밝힌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제시한다.
제17장에서는 국제무역에 대해서 다룬다. 국제무역의 원리와 국제무역으로부터 얻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각국에 대해 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이 이뤄지는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해 설명한다. 또 그동안 국제무역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논의한다.
마지막 제18장에서는 국제수지와 환율에 대해서 논의한다.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 제도를 다루고,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환율이 왜 그렇게 심하게 변동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끝으로 환율과 국제수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한 문헌은 Mises의 Human Action과 Heyne의 The Economic Way of Thinking이다. 그 외에 시장의 동태적 과정을 강조하는 Hayek, Kirzner, Rothbard 등의 문헌을 참고했으며, 기업이론은 Coase와 Knight, 정부부문에 대해서는 Stigler와 Buchanan, 거시경제 및 붐-버스트는 Horwitz와 Garrison, 화폐는 McCulloch, 경제자유와 경제성장은 Gwartney et al. 등을 참고했다. 그 외의 문헌들은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어 책 말미에 있는 참고문헌에 표기했다. 이런 문헌들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기가 어려웠으며, 선행 연구자들의 업적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적극 지지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많은 원고 수정의 번거로움을 묵묵히 받아주시고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하신 박송이 대리님과 모든 제작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2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증보판 서문
초판을 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초판에 중요한 몇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국가부채에 관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이번 증보판에 국가부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 규모가 965조 3000억 원에 달하고, GDP 대비 47.3%에 이렀다. 2022년에는 그 규모가 1,068조 3000억 원으로, 비율은 50.2%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21년 11월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6년 정부부채(D1)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부채의 폐해에 대해서 상세히 쓰고 있다. ��국부론��을 통해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하는 것은 민간의 저축과 축적능력을 훼손해 국부의 증가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저축된 자금을 정부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저축의 사용처를 관료나 정치인들이 원하는 사용처로 옮기는 것이다. 대부분 그 사용처는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의 수중에 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였을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축적의 원천인 우리 사회의 저축이 낭비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부가 파괴된다.
사실 국가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다.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올리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그것은 저축을 더욱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더욱 훼손한다. 게다가 정부는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쓴다. 인플레이션으로 채무의 실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고대부터 정부가 즐겨 써 왔던 정책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초판을 읽은 많은 독자들로부터 ��국부론��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초판에 몇 군데 어색한 문장이 있어서 이번 증보판에 개정하여 보완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 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번 증보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출판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상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박송이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8월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 어떻게 하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가 번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간 나라들은 모두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그 반대방향으로 간 국가들은 망하거나 곤경을 겪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볼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국가 번영의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순환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경기순환을 파헤쳐보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근원에는 화폐가치의 불안정성이 자리하고 있다. 경제의 불안정성은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중앙은행이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불환화폐(fiat money)시스템으로 전환한 이후 더욱 심해졌다.
국가 번영의 초석인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가치 안정이 필수다. 어떻게 하면 화폐가치가 안정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정확히 무엇인지, 화폐가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통화정책이 화폐가치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화폐금융을 강의한 내용과 여러 단체 및 기관에서 특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썼다.
이 책에는 화폐가 무엇인지, 화폐가 어떻게 생성‧변천하여 왔는지, 화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화폐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정책을 검토하고, 화폐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율의 개념과 이자율 이론, 인플레이션 문제, 경기순환과 금융위기가 왜 발생하는지를 다루고,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한국의 사정과 환경을 바탕으로 한 화폐금융 교과서가 매우 희소한 데에 있다. 현재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금융의 교과서는 대부분 미국의 원서나 그것의 번역본들이다. 사실 저자도 원서를 주 교재로 삼고 한국의 경우와 연계하면서 강의해왔다. 강의를 하면서 항상 우리의 환경과 시스템이 기본이 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런 생각 하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주로 검토했으며, 우리나라 주요 금리에 대해 서술했다.
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따로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괴리를 줄여주기 위해 쓴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또 다른 목적이다. 경제원리는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이나 같아야 한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과 시장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과서들이 미시경제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다가 거시경제에 들어오면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통화주의 등등을 따지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사라진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이 간극을 연결해주며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화폐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화폐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격이론과 시장과정을 화폐에 적용해 거시경제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책은 가격이론과 시장과정에 기초해서 썼다.
학생들이 경제학을 기피하고, 경제학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학이 수학을 이용한 복잡한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은 화폐금융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형을 지양하고 주로 서술형식을 사용해서 썼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간단한 수식을 사용했다. 본 책은 화폐와 통화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제1장에서 3장까지로 화폐금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제2부는 제4장에서 8장까지로 이자율과 화폐의 이론을 다루고, 제3부는 제9장부터 12장까지이며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을 다룬다.
제1장에서 화폐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시장경제의 본질과 원리를 소개하며, 가격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왜 시장경제에서 화폐가 중요한지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화폐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 서술한다. 물품화폐, 금속화폐, 주화, 은행권(태환권), 불환화폐(fiat money),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이르기까지 화폐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설명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Bitcoin),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다룬다.
제3장에서는 화폐의 가치, 또는 화폐의 가격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경제 내의 화폐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이자율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서술한다. 시간선호 개념을 바탕으로 이자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시간선호를 근간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이자율과 현실에서의 이자율 간의 관계를 논의한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 금융수단에 따른 이자율 계산방법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금리에 대해 설명한다.
제5장의 내용은 화폐의 공급에 관한 것이다. 은행을 통한 신용화폐 창출과정과 통화승수모형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해서 경제 내에 화폐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다룬다.
제6장에서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다룬다. 화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화폐수량이론,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프리드먼의 화폐수요이론을 검토한다.
제7장의 주제는 화폐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요인을 설명하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화폐의 공급과 화폐에 대한 수요가 불균형을 이룰 경우 발생하는 상대가격 변화와 그에 따른 소득재분배와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제8장에서는 오스트리안 경기순환이론(ABCT: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을 바탕으로 붐-버스트(bomm-bust)와 같은 경기순환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안 경기순환이론과 기존의 경기순환이론, 즉 케인즈 경제학, 통화주의 경제학, 새고전학파 경제학,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 Theory)을 비교‧검토한다.
제9장에서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중앙은행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연혁을 살펴보고,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검토한다. 그것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설명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와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한다.
제10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술한다. 기준금리 목표 설정과 정해진 목표 기준금리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제11장은 통화정책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이자율목표를 할 것인지, 통화량목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중간목표, 또는 명목기준지표로 활용되는 통화량목표제, 인플레이션목표제, 명목GDP목표제를 검토하며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사용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에 대해 논의하며, 마이너스 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 policy)의 효과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논의하고, 중앙은행의 대안으로 금본위제와 화폐의 민영화(민간화폐제도)를 검토한다. 금본위제와 민간화폐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현재의 중앙은행제도 하에서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통화정책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이 책의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한 문헌은 저자가 지금까지 <화폐금융론>을 강의할 때 주교재로 사용해왔던 J. Huston McCulloch의 Money and Inflation, 안재욱의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의 통화정책��이다. 또 Ludwig von Mises의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Jesus Huerta De Soto의 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 Frederic Mishkin의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역시 이 책을 저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이외에도 다양한 문헌들의 도움을 받았다. 기타 문헌들은 책 말미에 있는 <참고문헌>에 표기했다. 이런 문헌들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기가 어려웠으며, 모든 저자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적극 지지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하신 조보나 편집위원님과 모든 제작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