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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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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회사법>

회사법

초판을 출간한지 7년의 세월이 흘렀다. 2판부터 노혁준, 천경훈 두 분 교수를 공저자로 영입하여 거의 매년 개정판을 내다보니 어느새 6판에 이르렀다. 개정판의 머리말은 주로 주요 개정내용을 언급하는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대신 지난 7년의 변화과정을 거친 이 책의 도달점을 저자의 관점에서 점검해보기로 한다. 초판의 머리말에서 밝힌 이 책의 목표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둘째는 회사법의 주요쟁점을 이론적으로 조명하는 것, 셋째는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새로운 판을 거듭 내놓으면서도 이 세 가지 소망을 잊은 적은 없다. 그러나 셋 중 어느 것도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책이 소명을 다하여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할 이상과도 같은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늘 괴리를 느꼈다. 다행히도 이번 판에서는 적어도 실무적 유용성의 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부한다. 평생 학교주변을 벗어나지 못한 나와는 달리 두 분 공저자들은 모두 법조계에서 뼈가 굵은 분들로 한창 교육일선에서 활약 중인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자문활동을 통해서 실무계와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내 개인적으로도 퇴직 후 학생들을 대할 기회가 없어졌지만 실무자들과의 접촉은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 이런 법조실무계와의 소통 내지 협력을 통해서 얻은 지견은 특히 이번 판에서 가장 폭넓게 수용되었다. 실무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주주간계약을 비롯한 폐쇄회사에서의 사적자치에 대한 설명을 보강한 것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법개정이나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한 것은 예전 판에서와 같지만 이번 판에서는 인접법률, 특히 소송법과 집행법에 이르는 실무상의 중요 논점들을 널리 포함시키고자 애썼다. 앞으로는 이 책을 이론적인 면에서도 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체계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책이 법률출판시장의 척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판을 바꿔오며 오늘에 이른 것은 누구보다도 두 분 공저자의 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와 교육으로 분망한 일상에도 시간을 쪼개어 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준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그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토론에 응해준 학계와 실무계의 여러분들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 제6판 머리말

회사법 연구 3

지난 2010년 회사법연구자로서 30년간 발표했던 글을 모아 3권의 책으로 펴낸 바 있다. 평생의 연구주제였던 기업지배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글은 “기업지배구조와 법”이란 단행본으로, 그리고 나머지 회사법논문은 “회사법연구 Ⅰ”과 “회사법연구 Ⅱ”라는 논문집으로 발간했다. 당시 이들 책은 모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출판사 “도서출판 소화”의 도움으로 펴낼 수 있었는데 다행히 논문집이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덕분에 출판사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이 책은 2010년 이후에 국문으로 발표한 회사법 관련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후속의 논문집을 내는데 10년을 훌쩍 넘겨버린 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나태함과 능력부족의 탓이 크다.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지난 10년간은 국내에서의 논문발표보다 교과서 집필과 국제적인 학술교류에 시간을 더 많이 소모했다. 2015년 뒤늦게나마 천 페이지에 육박하는 회사법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노혁준 교수와 천경훈 교수를 공저자로 맞아들여 현재 5판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국제교류의 부산물로 축적된 영문논문들은 2020년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Corporate Law and Governance”(박영사)란 아담한 논문집으로 출간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논문집 한권 채우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 현실적으로 이 책은 내 생애의 마지막 논문집이 될 공산이 크다. 이 대목에서 아무런 소회가 없다면 거짓일 것이다. 구구한 사설을 늘어놓는 대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도와주신 국내외의 스승, 선배, 동학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아무 연고도 없는 다른 출판사가 시작한 논문집을 이어받는, 생색나지 않는 프로젝트를 기꺼이 떠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의 후의와 편집을 맡아준 한두희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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