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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윤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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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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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절차를 통한 정당화> - 2022년 5월  더보기

“이처럼 절차에 대해 많든 적든 ‘낙관적’ 기대를 품고 있는 오늘날의 이론적 경향과는 반대로 약 50년 전에 루만은 이 책에서 절차로부터 모든 이념적, 실질적 환상을 제거한 채 절차에 대한 냉철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 무엇보다 루만은 하나의 결정(대표적인 예는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들에게 수용되는 이유가 결코 결정 자체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법질서와 정치질서는 이제 새로운 규범의 형성에 더 높은 개방성을 지녀야 하고, 법의 탄력성과 적응 능력도 더 높여야 하며, 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더 높여야 한다. 루만의 이 책은 한 사회가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 영역 간의 상호의존을 매개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즉 오늘날의 사회는 더 이상 불변의 진리를 통해 법을 정당화할 수 없고, 오로지 절차에의 참여를 통해서만 정당화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절차를 통한 정당화’가 가능하기 위해 다시 수많은 사회적 전제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위험도 사회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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