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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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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물리보안 관리론>

국경이 사라진 전쟁

새로운 책을 발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책은 부분적으로 그동안 다수의 매체에 저자의 생각을 전한 내용을 종합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와 시각, 안보문제, 민주주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난민과 인권과 같은 다분야 적 주제를 가장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 보려 노력하였습니다. 1년 전에 발간한 또 다른 책의 제목은 ‘전쟁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부족한 책이었지만, 너무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이 다시 한번 이번 책의 발간을 서두르게 하였습니다. 책의제목을 고민하던 중 때마침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책의제목을 결정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옛날 같지 않은 적군’을 맞이했다는 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전쟁은 아주 값비싼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정규군을 보유하고, 강하게 훈련시키며, 첨단의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인권과 인간 생명의 가치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인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은 국가마저도 웬만해서는 감당하길 부담스러워 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중략)- 따라서 전쟁 값이 싸질수록 평화는 비싸지며, 값싼 전쟁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 실패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국가이던지 흘러넘칠 수 있고, 굳이 고도로 훈련된 테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우리나라만 안전한 세계’라는 자만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파리와 런던, 방글라데시, 바그다드 등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연쇄적 테러 뉴스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려니 하고 어느덧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있음은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의 평화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어떤 도발과 테러가 가능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만들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테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물론 테러리즘의 내용과 의미,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존재 합니다.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종교와 문명 간에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쟁과 갈등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핵심은 문명 간의 대결이 아닌 ‘하랄트 뮐러’의 ‘문명의 공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평화를 통한 인류 문화의 발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서로 다른 문명권 간에도 대화의 통로가 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평화적 관계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의 내용은 테러리즘을 이해하는데, 작은 유익함으로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테러리즘과 관련된 총6부 71개의 이슈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한 논쟁들이 단지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가치와 이념들의 충돌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범죄 그리고 범죄인

2020년 한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증유의 상황이 인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이 와중에 국내에서는 n번방 사건이라는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물론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을 갉아먹거나 선량한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여 득을 보는 등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이면에는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동기가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는 범죄에 관하여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우리는 범죄학’criminology이라고 부르며, 이에 관한 이론을 ‘범죄학이론’criminological theory이라고 부른다. 즉 범죄학은 ‘범죄의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래서 형벌의 본질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본다. 처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인가 아니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인가?의 관점이다. 만일 범죄인을 교화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재생불가능한 인간쓰레기로서만 취급한다면 우리 사회의 화합과 일치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고 한 성경 속 예수의 일갈처럼 성경 요한복음 8장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범죄를 저지름은 범죄자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범죄가 없는 평안한 사회를 꿈꾸는 것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지만 범죄인이라 하여 ‘혐오하고 경멸’하며 또한 ‘낙인하고 배제’한다면 세상은 깨끗해지고 범죄는 제거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저자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일종의 무력감과 자기 한계 같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것은 경제적 불황과 함께 고용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된 사회문제는 경제력 우위의 사회분위기를 유도하여 법과 도덕보다는 물질 우선의 풍조가 하나의 세태로 자리하게 되어 성실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상실감을 주고 이러한 것이 범죄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범죄가 급속도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작금의 현상을 범죄 실무경험과 연구자로서 직접 목도한 바 있어 이제 범죄 없는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문제 상황 속에서 저자의 이전 서적을 새롭게 정리하여 본 책자를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이 각종 시험 준비생들에게 참고자료로서, 또한 대학의 범죄학 교육의 교재로서, 나아가서는 형사사법 실무자들이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이해하고, 범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보다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하여 범죄수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범죄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책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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