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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 - 온라인 괴롭힘은 어떻게 죄가 될까?
송시현, 현서유 (지은이) | 주니어태학 |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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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인터넷 관련 범죄에 대해 교육을 신경 써서 한다. 거기에는 댓글을 잘못 달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별생각 없이 악플을 달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옮기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법률가가 쓴 이 책은 악플과 관련된 재판의 판결 논리가 자세히 나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악플이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발하는 책은 이미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악플을 어떤 논리로 처벌하는지 설명한 책은 없어 눈에 띈다. 이 책이 학교 교실에 있는 학급문고에 한 권씩 꽂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지와 경솔함으로 짓는 죄가 줄어들고, 자기 행동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덧붙여서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잘 나와 있기에, 문해력을 기르고 싶은 사람이 읽어도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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