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측에서는 가장 먼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 각 사건마다 도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마다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선거 관련 판례가 누적되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또한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그간 선거법 전반에 누적된 변화들을 정리하고 반영한 개정판이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아직 유동적인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법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미래는 상당부분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미래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정 새마을금고법·위탁선거법을 해설하는 교재다. 이사장선거에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고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선거제도의 변화로는 선거운동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선거의 공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선거인의 알권리가 확대되었고, 선거인의 투표편의가 극대화되었다.
공공조달법 등에 있는 개별 조문의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공공조달법의 개별 조문이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를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서술했다.
개정판은 제1편 제3장 제4절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의 내용으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부분을 추가하고, 제2편 제2장 제2절 Ⅱ. 채무증권. 1. 국채증권 부분에 국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제2장 제3절 파생상품에 Ⅲ. 파생상품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ADR은 아직도 우리문화에는 낯선 제도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물론 이를 소개하는 책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책에서는 우선 ADR의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한 다음, 이를 좀 더 보완하여 ADR의 심화된 내용을 차후에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개발 금융법을 다루는 교재다. 개정판은 제1편 부동산개발사업 제3장의 주요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와 내용 부분을 보강·추가하였다. 보강·추가한 부분은 지식산업센터 시장동향, 물류센터 시장 동향, 데이터센터의 의의, 데이터센터의 필요성과 문제점, 데이터센터 시장 동향 등이다.
법령의 입법과정에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고 현행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도서에는 소송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송달요금 및 관할법원까지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법을 모르는 초보자도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법규의 입법평가 논의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 이에 관한 약간의 서술과 자치법규 입법평가론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의 총론 격으로 편제를 하였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조례 등을 모아서 각론 격으로 편제하였다.
현대 사회인이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을 정리하여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학생들과 법학을 전문으로 하는 초학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의 근본원리와 기초법학을 소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