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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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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당하지 않기 위해"
아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리 많지 않겠지만, 알아두고 기록한 목록이 쌓이면 시대에 대한 면밀한 고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지하철에서 휠체어가 들린 채로 끌려 나오는 장애인 활동가들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 금지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인터넷에 방대하게 널린 몰카를 뿌린 자, 본 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날이 오긴 올 것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권력자와 위정자 들은 입맛대로 박탈하고 싶어 한다. 국가가 국민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눈 뜨고 코 베일 때 소리라도 지를 수 있다. 이 책은 헌법학자가 쓴 헌법 바로 알기 책이다. 왼쪽 페이지엔 헌법 규정을, 오른쪽 페이지엔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을 배치하여 편히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헌법 이해가 추상적 이론인 '소피아(Sophia)'에 그쳐선 안 되고, 구체적 실천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을 하늘에 띄워놓고 구경하기보단 땅에 붙여 우리 삶 속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언젠가 한번은 헌법을 읽어봐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혹은 논쟁을 위한 근거의 토대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책은 적절하고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인문 MD 김경영 (2024.09.03)
출판사 제공 카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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