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행정법 이론과 법령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서술하였다.
판단착오의 방지(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을 위해 충분히 해설하였다.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 용이성을 확보하였고,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으며,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 주'로 핵심 TIP을 제공한다.
2권에서는 적시성에 비중을 두고, '법률신문'과 '법조신문'에 게재한 다수의 글과 미공간의 글 가운데 여전히 의미가 있는 총 61편을 담았다. 언급하지 못한 추가적 내용, 발표한 이후에 변한 판례와 법제 및 행정법에 관한 저자의 새로운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국내 문헌 역시 현재화시켰다.
최근까지 건축 관련법령의 주요개정을 보면 건축법(2024.1.16, 2023.12.26), 건축법 시행령(2024.2.13, 2023.9.12, 2023.5.15, 2023.2.14), 건축법 시행규칙(2023.11.1, 2023.6.9) 등 이 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를 수록하였다.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행정의 실효성 확보(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조사)”,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새로운 장과 절을 만들어 대폭 보완하였다.
최신 이론을 보완하였다. 저자도 최근에 “인허가의제에 있어 취소ㆍ철회와 행정쟁송”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제3판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2023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누구나 어렵게 느끼는 행정법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접근하는 책이다. 방대한 분량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덜고 주요 쟁점별로 기술하되 불요불급한 표현을 과감하게 줄이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개별 행정법령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번 제7판에서는 2023년 2월 간행된 제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 개정판이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상세한 해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구분 정리하고, 표로 간결하게 제시하며, 법규 본문에서 제시된 타 법규를 함께 수록하고 정리하여 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기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였다. 그 외 쟁점별 관련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최신의 것으로 정리하였고, 내용도 많이 수정하였다.
건축법규와 건축 관계 법규들은 정부기관의 거의 모든 소관부처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법규, 훈령, 예규, 고시들과도 많거나 적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건축법규 내에 이런 관련된 타 법규 조항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타 법규의 수록과 참조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시각에서 작성된 본문과 함께 간결한 서술을 지향하면서 엄선된 중요판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조문, 보충설명, 요약정리 등을 추가하여 가독성과 수험적합성을 제고하고 있다.
제13판은 한국의 현행 실정법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도그마틱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입법·이론·판결례·결정례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법령과 판례는 2024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최근의 소방관계법규 내용이 모두 업데이트 되었고, 관련 해설도 모두 수정된 신간이다.
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행정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쟁송법 분야의 기본적인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행정쟁송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쟁송에 관한 법리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제7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